안녕하세요:) 그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반납 방법부터 반납 장소, 혜택 종류 및 금액, 시행 여부 또는 기간이 상이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의 취지는 고령운전자가 무조건 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고령운전자를 위한 제도나 방안이 더 체계적이고 다양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차
1.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2.1. 주민센터에 문의하기
2.2. 지원 자격 확인 및 혜택 받기
2.3. 참고사항
3.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 아쉬운 점
4. 지자체별 반납 혜택
4.1. 서울특별시
4.2. 부산광역시
4.3. 인천광역시
4.4. 대구광역시
4.5. 대전광역시
4.6. 광주광역시
4.7. 경기도
4.8. 강원도
4.9. 제주도
4.10. 충청북도 충주시
4.11. 충청북도 청주시
4.12. 충청북도 제천시
4.13. 충청북도 괴산군
4.14. 충청북도 진천군
4.15. 충청북도 증평군
4.16. 경상남도 진주시
4.17. 전라북도 임실군
4.18. 전라북도 완주군
4.19. 전라북도 부안군
4.20. 전라북도 진안군
4.21. 전라남도 나주시
5. 고령운전자 면허증, 꼭 반납해야 할까요?
6. 고령운전자를 위한 또 다른 제도
6.1. 실버마크
6.2. 교통안전교육
6.3. 사업용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7. 자주 하는 질문
7.1. 자진 반납 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7.2. 대리 반납 혹은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7.3. 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방법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리 셔서요..
7.4. 혜택은 매월 또는 매년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딱 한 번만 받는 건가요?
7.5.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재취득한 후 또다시 반납해도 혜택이 있나요?
7.6. 기존에 누리고 있던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자진반납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거나, 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장롱면허라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납 기준(나이)은 65~75세 이상이며 혜택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교통카드,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지자체별로 반납 기준(나이)과 반납 장소, 혜택 금액 및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 근처의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물어봐야 해요.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반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해요.
- 2.1. 주민센터에 문의하기
우선 주민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현재 노인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2.2. 지원 자격 확인 및 혜택 받기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말해야 해요. 그다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증이나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 2.3. 참고사항
참고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도 반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원스톱 절차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민센터만 방문해도 쉽게 반납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반납 기준(나이)이 안된다면 안타깝지만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반납할 의무는 없어요.
3.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 아쉬운 점
갑자기 아쉬운 점을 알려드려서 당황하셨나요? 지자체별 혜택을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단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면허증 반납 제도는 지자체별로 혜택이나 지원 자격(나이)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집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꾸준히 시행되는 지역도 있지만 선착순으로 1,000명 또는 2,000명만 모집하는 지역도 있었어요. 지금 당장 반납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도 이미 모집이 끝나버린 거죠.
다행히도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자체가 이벤트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이 끝난 지역들이 추가 예산을 확보 중이라고 해요.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반납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4. 지자체별 반납 혜택
지자체별 반납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반납할 의향이 있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4.1. 서울특별시
서울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진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카드를 지원해줬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인기가 많을 줄 몰랐는지, 예산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착순 1,000명만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재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반납을 원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4.2. 부산광역시
부산은 반납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진 반납 시 의료기관(병원 및 약국)과 음식점, 안경점 등 협력업체 2,000여 곳에서 10~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앞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도 지급해줬는데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 4.3. 인천광역시
인천은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제공합니다. 아쉽게도 선착순 2,000명만 모집했기에 현재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예산을 확보한 후 다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4.4. 대구광역시
대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제공합니다.
- 4.5. 대전광역시
대전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제공합니다.
- 4.6. 광주광역시
광주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제공합니다.
- 4.7. 경기도
경기도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반납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경기도는 2022년까지 7억 5,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3만 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4.8. 강원도
강원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제공합니다.
- 4.9. 제주도
제주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을 교통비로 제공합니다.
- 4.10.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충주사랑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4.11.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제공합니다.
- 4.12.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제공합니다.
- 4.1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은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제공합니다.
- 4.1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제공합니다.
- 4.15.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은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제공합니다.
- 4.16.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4.17.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4.18.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4.19.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4.20.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4.21.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나주사랑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10만 원)를 지원합니다.
5. 고령운전자 면허증, 꼭 반납해야 할까요?
고령운전자는 면허증을 꼭 반납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억력을 비롯해서 지각 능력, 시각능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반납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 반납할 의무가 없죠.
가끔 뉴스나 기사를 읽다 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건수가 몇 년간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실이에요.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수는 2016년 249만 2,776명에서 2020년 386만 2,632명으로 약 5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만 4,429건에서 3만 1,072건으로 27% 증가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고령운전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데 있습니다. 간혹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었다는 통계만 덩그러니 나와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고령인구가 늘었으니 교통사고 건수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을 꼭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일반화되지 않았으면 해요.
6. 고령운전자를 위한 또 다른 제도
고령운전자를 위한 또 다른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령이라 할지라도 아직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면 의무 안전교육을 받거나 실버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6.1. 실버마크
실버마크는 차량 뒷 쪽에 부탁하는 스티커로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나 '아기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와 비슷해요.
도로교통공사에서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한 후 복지관, 경로당 같은 곳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2.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갱신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3만 원의 과태료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은 의무가 아니에요.
6.3. 사업용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사업용 버스를 운행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을 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예약할 수 있어요.
7. 자주 하는 질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 6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1. 자진 반납 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자진 반납한 경우 반납일을 기준으로 5일 안에 취소 처리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해요.
또한 반납일로부터 1년 뒤에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7.2. 대리 반납 혹은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반납이건 수령이건 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대리 반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7.3. 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방법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리 셔서요..
강제로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의무도 아니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7.4. 혜택은 매월 또는 매년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딱 한 번만 받는 건가요?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딱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최초 1회만 지급돼요. 매월 또는 매년 지급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7.5.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재취득한 후 또다시 반납해도 혜택이 있나요?
없습니다. 1인당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반납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면허증을 다시 취득한 후 반납한다고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7.6. 기존에 누리고 있던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면 겹쳐서 차감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상황인데 반납 혜택으로 얻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금액이 차감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혜택 규모나 종류가 기대한 것보다 소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어차피 선택은 개인의 몫이니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그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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